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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의료 안전 사각지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CCTV 설치 방안 발의


 지난해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사망해 논란이 됐다. 이어 타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 여성도 수술 도중 갑자기 사망하는 응급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처럼 성형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의료분쟁소송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지난해 기준 1,895건으로 지난 2012년 503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자체 안전장비를 갖춘 곳이 병ㆍ의원 10곳 중 3곳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전체 성형외과 응급의료장비 구비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성형외과는 839개로 전체 1,091개 성형외과 중 무려 76.9%나 됐다. 특히 성형 1번지’로 전국 성형외과 중 38%(319개)가 밀집된 강남구 성형외과의 경우 의료장비 구비율은 고작 1.2%에 불과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인 인공호흡기,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방안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성형외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지난 1월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36조 준수사항에 ‘수술을 실행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어길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고, 시설·장비 등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바로잡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는다.
 또한, 최 의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법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보완해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57sangwoo@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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