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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꿈꾸는 1천만 ‘장그래’들

안전 및 고용불안 문제 개선될 기미 안보여…
전문가,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 ‘장그래법’ 실질적 대안 못돼”


 지난해 방영된 케이블 드라마 ‘미생’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으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등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국내 비정규직의 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급증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대우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지적된다. 최근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중 대부분이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조선산업 산재 사망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은 사내하청이 1.72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람인’이 비정규직 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1,44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경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5.1%는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연봉 및 고정급 차이’(80.9%,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특히 10명 중 3명은 ‘근무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본교의 경우 지난해 12월 교내 보안업체가 새로 낙찰되며 총 15명이던 교내 경비원 중 6명만 고용 승계됐다. 이에 해고된 경비원 9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파생되는 차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전혀 다른 해법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입법적인 측면에서 정규직의 고용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관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방안을 대기업에서도 시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드라마 ‘미생’ 속에 나온 비정규직 주인공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 일명 ‘장그래법’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점 내용은 △3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및 파견직 퇴직급여 적용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중견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보험기금) △계약 2년 내 갱신 최대 3회로 제한 △35세 이상에 한해 본인 신청시 2년 연장(총 4년)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미리 예견된 문제였으며 지금의 방안 또한 미래에 불투명한 비정규직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으나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 더 이상의 ‘장그래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기쁨 기자  glee93@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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