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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싱글세 논란원칙 없이 여론에 휘둘리는 정부… 국민들 혼란 가중해

 지난 1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여기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이었다. 특히 1인 공제자(이하 싱글족)과 관련한 ‘싱글세’가 큰 화두였다.
 지난 2013년 개정해, 지난해부터 적용한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일부 공제 항목이 축소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다. 소득공제는 총 수입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우선 총 수입에서 세금을 책정하고 세금을 공제금액만큼 빼는 것이다. 이전과 비교해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서 세금이 책정되니 세금 부담이 큰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은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1,123만 명)의 14%인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싱글족의 경우엔 세액공제의 부담과 함께 혜택까지 크게 줄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컸다.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공제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한다. 일명 싱글세다.
 일례로, 지난해까지는 미혼 직장여성이라도 본인이 가구주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혼인 및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녀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여도 구성원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싱글세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하루 만에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본적이니 문제는 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시기가 이미 끝났고 보완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 측은 야당과 합의해 세법이 바뀌는 오는 5월에 지난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급적용 해 지난해 소득에도 해당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며, 이완구 총리는 정부의 세수추계가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추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하 전면적인 검토가 시해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57sangwoo@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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