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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기준 없어 대학 마음대로

최고 103만 원, 최저 10만 원… 대학별 차이 커
대학 관계자, “없앨 경우, 등록금 인상 될 수 있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A양은 첫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고지서를 뽑았다가 생각보다 비싼 금액에 놀랐다. 입학금이란 명목으로 내야하는 돈이 100만 원이나 됐다. 그러나 A양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입학금은 말 그대로 대학을 입학할 때 내는 돈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입학과정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97개 대학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 입학금 최고액은 사립대의 경우 103만 원에서 최저 15만 원으로 약 7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그 중 고려대 입학금이 103만 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동국대 등 3개교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 156개교의 입학금 분포를 보면, 70만 원 이상~90만 원 미만인 대학이 60개교(38.4%)로 가장 많았으며, 90만 원 이상인 대학도 30개교(19.2%)나 됐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높은 입학금이 학교별로 금액이 다른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류화정(46·주부)씨는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길래 돈은 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했다”며 하소연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입학금이 결정되는 이유로 대학 입학금에 대한 자세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등록금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4조 1항에 따라 대학이 공시해야 할 정보와 공시 횟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등록금 산정근거도 포함돼 있다. 반면 입학금에 관련된 규정은 징수 시기 외에는 입학금의 성격이나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 입학금을 징수할 기준이 전혀 없어 사실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학금을 산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입학금은 기부금이나 적립금처럼 용도가 정해져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전한다. 또한 입학금을 없앨 경우, 입학금이 등록금과 함께 주요 재원으로 쓰고 있는 탓에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인천가톨릭대 재무팀 관계자는 “단순히 입학금이 쓰이는 곳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해주기 곤란하다. 다만 전체적인 등록금에 섞여 들어가며 수업료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입학금이 법적으로 존재근거가 불투명한 돈이기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또는 입학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윤관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혜 기자  jj030715@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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