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동안 검색어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검색어가 있다. 재난이나 사고, 아이돌의 스캔들도 아닌, 바로 ‘담뱃값 인상’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국민들은 ‘서민들은 담배도 못피나’, ‘무책임한 정부’, ‘국민을 건강을 위해서라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내보이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담배 사재기’ 열풍으로 편의점 매출이 8.4%나 뛰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질 만큼 담뱃값 인상은 2014년 가을의 핫이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 ‘갑작스런 발표는 무책임하다’ 라며 반발하는 여론들에 대해 정부는 “성인남성 흡연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미래성장 주력인 청소년들의 흡연 억제를 위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다” 라고 대응하고 있다.
 물론 담뱃값 인상의 금연 효과는 이미 여러번 입증된 사실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담뱃값을 인상한 후 금연률이 껑충 뛰는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의 하나라고 제시 할 만큼 담뱃값 인상은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담뱃값 인상은 특히나 청소년 흡연율은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담뱃값 인상을 진행하는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점차 인상 될수록 세수입이 증가하지만, 그 가격이 3,500원이 넘기 시작하면 오히려 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뱃값이 5,882원을 넘으면 거의 모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을 5,882원이 아닌 2,500원만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약 2조 8천억 원의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번 담뱃값 인상은 정부가 본래 내세운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명분으로만 내세우고 있다. 정부 이렇게 오직 세수 확보만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태도를 당장 바꿔야한다. 현재 내세우는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걷어진 재원을 다른 곳이 아닌 금연치료·흡연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를 위한 곳에 써야 할 것이다.

이소담(한국어·1)  jy_100@inhanews.com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