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지난 9월 29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3개 카드사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 1억 여 건을 유출함에 따라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지난 1968년에 처음 도입되어 개인신분 인증 용도로 유용하게 활동되어 왔다. 그러나 지나친 오남용과 잦은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nha View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찬성한다. 물론 개편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체계를 고치기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 또한 주민등록체계의 문제는 앞으로 언제가 되었든 개선해야할 사안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나 사회적 손실은 받아들여야한다” -김유정(21)
 “반대한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으로 마련된 마이핀은 그 기본바탕이 주민번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출되었을 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마이핀을 만드는데 엄청난 세금이 든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세금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슬아(21)

Focus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민의 불편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의 혼란이 적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교체비용도 6,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하지 않자니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이 심하고,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하자니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주민번호체계를 바꾸더라도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개편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주민등록업무 이외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재정비와 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혹은 일부 변경하더라도, 한 개의 개인 식별수단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간단한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쓸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많을뿐더러 확인수단의 획일화로 유출피해가 더욱 크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누구나 만족할만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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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hoho3008@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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