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복제는 불법, 한도 10% 이하만 합법

 본교 후문가 한 인쇄업체에서 불법 복사 교재가 저작권보호센터에 몰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재를 전권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비싼 원서 등과 같은 교재를 제본해 사용하는 수업에서는 종종 교재를 제본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교수님이 원서를 교재로 쓰는데 책값이 너무 비싸 제본을 인쇄업체에 맡겨 사용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인쇄 업체들은 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어야 복사가 가능하며 한도는 복사하려는 것의 10% 이하만 가능하다”며 “전권 복제는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의 관계자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는데 단속에 걸리면 몰수하고 상습적일 경우, 형사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불법 복사로 인쇄물을 몰수당한 후문가 한 인쇄 업체는 “잘못한 일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본지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은서 기자  sdic77@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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