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최근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광고총량제란 법에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현행 지상파 광고는 유형별 광고 시간과 횟수 등을 규제받고 있다. 지난달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방통위는 현 광고제도가 개선되면 ‘광고 축소→콘텐츠 후퇴→한류 동력 저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들은 지상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Inha View
“현행 방송 광고 규제는 지상파 TV의 파급력이 강했던 때 만들어졌다. 매 시간당 광고량을 제한해 공영방송의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미디어가 다변화 됐고 이에 따라 지상파 TV의 파급력도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방송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진행 중인 ‘수신료 인상’ 논의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해외 또한 광고총량제를 시행 중이며, 보완책을 통해 공영성을 보강하고 있다.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김양현(27)

“반대한다. 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유치시키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광고 단가가 높아져 광고 비용의 증대는 자칫하다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기 쉽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위험하다”   윤미(24)

Focus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올해 안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9일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시간당 적용하는 것에서 프로그램별로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프로그램별 총량제가 도입되면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광고시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광고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기자는 광고총량제의 찬반 양측 모두의 의견을 이해한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방송비용은 시청료가 아닌 광고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광고주를 유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보다 질 좋은 콘텐츠를 양성해 시청자의 볼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공영방송, 지역 민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방송과 똑같이 광고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공영방송인지 상업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급히 결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청자'다. 시청자의 권리는 양측 모두에서 똑같이 문제로 제시할 만큼 중요하다.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방영된 ‘선택 2014’에서 노홍철의 ‘시청자가 부모다’란 슬로건을 상기해야 한다. 방송사는 시청자가 우선이 돼 볼 권리를 해치지 말고 향상시켜야 맞다. 이를 명심해야 매체의 다양화 속에서 방송이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또한 방송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보다 나은 볼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광고총량제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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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기자  jj030715@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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