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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개혁의 그림자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인헤 국회가 파행 중이며, 사회에서는 경제위기와 몇몇 개혁사안들에 대해 논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면서 시급한 또 다른 사안들이 무관심 속에 빠져있다.
 이라크 파병도 그 중 하나다. 지난주 이라크 추가 파병이 ‘몰래’이뤄졌다. 이번이 세 번째다.
 또한 지난주 아르빌 목초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 일어났다. 자이툰 부대의 외곽지역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아 부대 안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파병 연장안이다.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으나 파병연장안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 정부에 파병연장을 약속하고 이를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지만 다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 안건이 상정된다면 통과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지난 29일(금)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 “상정된다면 거대 야당들이 언제 정쟁했냐는 듯이 사이좋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파견직의 확대다.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직이 허용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강요될 것이 뻔한 이치며,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 3권조차 보장되기 어렵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파견업종이 차지할 것이다.
 이 밖에도 농업개방이 남아있다.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함에도 무관심 속에 묻혀있다. 아마도 11월 12일(금)에 있을 농민대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한이 분출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학우들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제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은 사안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신문 또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찾고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것이 진짜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병규 편집국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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