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은 물론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매체마다 국가보안법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보수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이 56년 동안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그 중 하나가 다름을 인정치 않는 배타성이라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이 정권 유지용으로 이용되던 4·5·6공 시절 자신의 소신을 이유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곧잘 간첩으로 몰렸다.
일상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고, 이같은 사회에서 토론문화가 조성되기란 불가능했다. 간혹 용기 있는 지식인이 소신을 밝히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이대 공포를 조장했다. 이는 결국 자기검열을 만들어 침묵 또는 동조의 자세를 만들어 논리적인 논쟁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토론은 남녀노소와 지위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토론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중요시 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이러한 사회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9일(목) 사회대의 학부 체제가 바뀌었다. 기존의 ‘2+2체제’에서 ‘1+3체제’로 개편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우들과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이같은 발표를 듣고 반발했고, 전공이 성적순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자는 취지의 ‘자율전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대 측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학생회가 ‘1+3체제’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5년이 지난 이야기다.
학교와 학생의 의사소통 부재는 이 뿐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유명무실한 등책위에 대해서는 본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그리고 단발협, 대발협의 무산 역시 의사소통 경로의 차단이라 볼 수 있다.
사회대의 학부제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가장 나은가에 대한 판단은 서지 않는다. 다만 학교와 학생들간의 논의를 통해 의견차이를 줄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이병규 편집국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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