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OECD국가 중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나라에 살고 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등록금의 액수는 말 그대로 미쳤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회가 비싼 등록금을 온전히 가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제인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대학생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아 양성된 인재들은 각 기업의 일원이 됨으로써 기업은 더 큰 이익을 보게 되고 넓게는 이 인재들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 즉 정부는 이익을 보는 꼴이 된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으로 인해 기업과 정부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조금씩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마치 당장이라도 실현할 것처럼 떠들어 대는 각 당들의 표퓰리즘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오히려 20대들, 대학생들이 정치를 이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실현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각 당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단돈 100원도 더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세를 고등교육비로 책정하고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늘리고 등록금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 정책들이다. 또한 재단의 책임도 있다. 각 재단들은 학교에 전입금을 투여해야 하며 등록금으로는 적립금을 쌓아서는 안된다. 대학의 본질적인 목적이 장사가 아닌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은 실현 가능하고 실현 되어야만 한다. 등록금을 낼 2월과 8월만 오면 가계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의 대다수가 알바를 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다. 헌법에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이용재 (산공ㆍ4)  inh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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