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난달 31일(화) ‘대학 구조개혁방안’(시안) 발표가 그 첫 걸음이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간 교육부는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97년 대학설립 자율화와 함께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까지 증가된 대학생은 64만여명(전문대학 포함)으로 2003년 미충원 인원 8만5천명의 7.5배다.

또한 이번 구조개혁안은 지난 98년부터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시작, 2000년 ‘국립대학 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해까지 시행해온 것을 사립대학까지 범위만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이번 구조개혁안은 대학체제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대학 정원 감축과 교수충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에 답은 부재한 상태다. GDP 대비 0.48%인 고등교육지원예산(OECD 평균 1.06%) 속에서 정원감축 또는 교원임용 등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9년까지 4백53명의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 매년 90명의 교수를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매년 50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우리학교 상황에서 남은 40명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은 전무하다.

또 한편으로 등록률, 취업률 등이 공개된다면 입시에서도 수도권 대학과 비교돼 오히려 대학간의 서열화를 촉진시키고 지방대학들은 문을 닫거나 통폐합의 길을 걸을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식이라면 대학들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한 줄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폐합 과정에서 소위 비인기학과인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대학 내에서 밀려날 것이 뻔하다.

교육부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는 교육에 대한 접근방식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을 일반 기업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교육을 파는 곳이 아니다. 돈을 버는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그 방식은 교육의 공적인 측면을 강화 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병규 편집국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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