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 룩셈부르크는『자본축적론』에서 자본주의가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매개나 토양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필요로 하는 최초의 경제양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는 세계적 보편 체제가 되려는 경향을 갖지만,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없어서 파괴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은 16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 말에 정점에 도달한 자본주의 상승기가 끝난 결과였다. 제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 이후 자본주의는 쇠퇴기에 이르렀다. 국가 주도적 케인스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역시 파산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쇠퇴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자본주의 쇠퇴기에 전 지구적으로 착취와 수탈을 통한 축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면화된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형태의 계급투쟁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이지만 정작 중요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자본주의 쇠퇴와 전 지구적 불평등은 다루지 않는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자본과 국가 사이의 이해 다툼의 장밖에 될 수 없으며, 합의가 가능한 것은 오직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는 것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에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에게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임금삭감, 해고조치, 복지삭감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어서 투기자본을 몰수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G20, IMF, 세계은행 등 노동자계급의 고혈을 빠는 국제금융기구를 해체시켜야 한다.

자본과 G20 정상들은 고장난 자본주의를 자신들이 고쳐서 다시 잘 굴러가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단순한 고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쇠퇴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예비 노동자이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 자본과 국가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대학생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성은∙한국학과 대학원 )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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