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한 성범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해마다 수천여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매년 1000여건의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있다. 작년인 2009년에는 처음으로 1만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달궈졌었지만, 냄비마냥 금방 식어버리면서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은 차일피일 미루고 세종시 문제나 기타문제로 묻혀져 오다가 이번 ‘김길태 사건’으로 또 다시 이슈화 되었다. 정부에선 이에 대한 정책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30년, 가중 처벌의 경우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와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물론 성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높고 최근에 이슈화된 조두순이나 김길태 또한 성범죄전과자였기 때문에 이 정책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계류중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20여건에 다다르고 있다. 버젓이 범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데도 아직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최근의 성범죄사건들로 인해 이슈화 되고 있는 또 한가지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법을 몇가지 소개 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말해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과 이웃이 함께 감시하는 이중구조의 감시인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TV와 뉴스,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나영이 사건의 경우 12년형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보통 4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나 이 또한 집행유예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감형되거나 합의로 무마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안의 변화는 시급하다고 본다.

‘아동 성범죄’ 그 사건이 너무 끔찍하다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해선 안된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그들에게 희생 되지 않게끔 계속적인 예방과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일이라고 본다.

또 한명의 나영이 또 한명의 여중생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남지훈(경제∙2)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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