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던 대한민국은 갔다.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여당인 한나라당과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국회의장이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라는 비논리적인 판결을 내리며 국회판결의 뒤를 따랐다.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라고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헌재의 주장이다. 권한을 줬는데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헌재는 스스로 있으나 마나 한 공공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며 나라에서 준 공정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권력과 손을 맞잡은 것은 엄연한 ‘정치행위’이자 ‘직무유기’이다. 국민들은 ‘도둑이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 ‘부정선거는 위법, 당선은 유효’ 등 헌재의 판결을 조롱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한 학우도 “헌재는 논리학의 이해를 수강해야 할 듯”이라고 풍자했다.

얼마 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일(수)부터 ‘언론법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무기한 노상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민주당 최문순, 천정배, 장세환 의원도 현재 지원 농성에 동참한 상태다. 지난 6일(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및 만민공동회를 가졌으며, 7일(토)에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12일(목)에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범국민투쟁위원회 출범선언 기자회견이 전개될 예정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재 언론노조는 ‘언론법 국회 재논의’를 외치고 있다. 과정에 위법판결이 난, 당연히 재논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일일이 외치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올해 광우병소고기에 대해 논했던 MBC <PD수첩>의 제작진들이 줄소송을 당한 것을 보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 정권을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MBC 신경민 앵커를 하차시키더니 곧이어 박혜진 아나운서도 교체해버렸다. 그 다음은 KBS 정연주 사장이었고, 이번엔 사회 현안에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온 방송인 김제동씨마저 하차시켰다.

이처럼 정부의 언론탄압은 이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미디어법이 시행된다면 비판적인 언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간의 정부의 태도는 한층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미디어법이 이렇게 넘어간다면 쏟아지는 정보의 물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쏟아지는 정보 중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매순간 애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인 척하는 가짜 정보’를 알아채는 국민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후세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법은 반드시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박미정 편집부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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