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공식적인 수는 약 62만 명이 넘는다. 다양한 인종과 직업, 성격, 나이가 분포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전문지식을 갖춘 통역요원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 제도가 폐지돼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파악은 고사하고 지문 감식조차 되지 않는다. 강력사건을 저지르고 본국으로 달아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해 살인과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2만 6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문서변조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지능형 범죄 사범이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 유형이 지능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 인권’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자국민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날인을 하는 것도 인권유린인 것이다. 모순 그 자체이며, 외국인 지문날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 안 되고 자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을 받는다는 건 오히려 자국인들에게 대한 역차별이다. 날인제도를 없앤 후 외국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마약사범이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더 무서운 건 외국인들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안산이나 구로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그들로 인해 점점 슬램화가 되고 있어 밤에는 거리를 못 다닐 정도라고 한다.

정말 심한 것은 자국민이 불법체류자한테 살해 당해도 언론의 무성의한 태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운 전문직업‘꾼’으로 변질되어 자국민의 보호보다는 자기들의 이익활동을 위해 외국인을 보호한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고 인권단체와 언론사들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수영(법학ㆍ3)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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