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보면 온통 금융위기라는 기사만 보인다.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연일 악재만이 터지는 것 같다.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 수강했던 ‘재미있는 금융시장 이야기'라는 수업에서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는데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봤다. 경제가 전공이 아닌지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이번 상반기에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고환율 정책이란 수업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다. 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것 같다. 물가가 더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린 것이다. 고환율 정책과 원자재 값 상승의 이중고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키코로 인해 흑자를 내고도 도산을 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또 서민들은 물가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세자리수로 떨어졌던 주가는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 체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급격한 상승을 했고 환율 역시 급락을 보였다. 실제로 달러가 유입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알 수 있다. 비록 이번 체결을 통해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 부동산 시장의 붕괴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2%를 위한 종부세 개혁, 시대착오적인 건설업에 힘 실어주기등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것 같다. 상반기의 고환율 정책도 결국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겠는가. 이제는 정부가 나라 전체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강태호(컴공ㆍ4)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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