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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참을 수 없는 민영화의 가벼움
   
 
     
 

“또 민영화다”

최근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수)에는 우리학교 곳곳에서 인천공항의 노조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많은 학우들이 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안에 대해 ‘대통령 친익척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민영화를 하는 것’이란 지적에서부터 ‘실제로는 인천공항 운영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며 구체적인 수치 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방적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선입견에 의해서 ‘너는 나와 다른 정파이니까’‘활동하는 무대가 다르니까’등의 이유로 귀를 막는 것을 정당화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결국 인천공항 또한 의료보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기업들처럼 민영화가 ‘임시 중단'된 후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민영화 추진안 목록에 이름이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부가 그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고자 바삐 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적 색채에 걸맞게 시장을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는 와중에 끊임없이 추진하려하는 민영화까지.

그러나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무엇이든 가벼움과 무거움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가벼움과 무거움은 무게가 적게 나가고 많게 나가고를 일컫는 것에서 더나아가 보다 빠른 추진력과 보다 무게있는 신중함을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추진력을 나타낼 때의 가벼움과 신중함을 나타낼 때의 무거움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해 봤어?"란 말을 되내인다는 정부는 그래서인지 어떤 사안이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빠르다고 자부하지만 그 빠른 추진력, 즉 가벼움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슬림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해도 꾹 참아야 하는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해 늘 보다 무게있는 신중함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분명 수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 원래의 존재의의인 만큼 이를 염두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공기업들을 모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국가로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공기업들을 스스로 놓쳐버리려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사는 것이다. 의료보험, 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식생활과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의 공기업들이 그랬고 인천공항 또한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민영화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밀란 쿤데라의 책‘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첫 머리말에서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오려는 재귀 사상으로 인해 이미 앞서 체험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얘기한 니체의 사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반복되는 민영화 추진 의지 표현을 보며 앞서 수많은 논란들을 낳았던, 결국 ‘임시 중단’되고야 만 공기업들의 사례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영화 추진에 대해 무덤덤해져버릴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원래 자리가 엄연히 있는 이상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의의를 저버리고 경제성만을 따지며 추진하는 민영화 논의는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

본래 국가의 존재의의를 찾아 결국 복지증진이란 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장선영 편집국장>  yuichi2an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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