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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교육투쟁, 더이상 용두사미는 안된다
  • <김 상 우 편집국장>
  • 승인 2007.05.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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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사미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매년 학교 측과 등록금 인상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학생회들의 모습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1학기 개강과 동시에 수많은 홍보물과 여러 대외 활동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고 또 알리기 바쁘던 총학 및 여러 학생회들은 5월이 된 지금, 슬그머니 등록금 투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학교측은 두루뭉실하게 등록금 올리고, 학생회는 두루뭉실하게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말로 학생회의 태도를 비난하는 이들의 말에 쓴웃음이 날 뿐이다.
  이번 8일(화)부터 진행될 총투표로 등록금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통과된다면, 9.5% 인상이었던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측의 44억 환불을 조건으로 6.3%의 인상률로 재책정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등록금 투쟁을 보면 이것은 등록금 동결을 위한 것이 아닌 학우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주 마무리된 등록금 협상은 매년 등록금 투쟁이 고액 인상, 소액 환불 뒤 교육환경개선(총학 및 단대 요구안)이란 결과로 끝나는 관행적인 모습을 다시금 학우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우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성과위주의 소액 환불, 교육환경개선 등의 방식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대표자들이 처음 학기초 외쳤던 등록금 동결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소액 환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을 묵인한다. 이는 동결을 내세웠던 깃발과 여러 학우들의 외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매년 등록금 투쟁은 시험과 대동제 등으로 인해 학우들의 관심부족 등 허울좋은 명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학생회들이 등록금 투쟁을 계속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등록금 투쟁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투표만 남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나머지 6%의 인상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총투표가 성사돼 협의문이 통과될 경우 이번 등록금 투쟁의 성과인 44억은 송도캠퍼스 설계비 및 건축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학교 측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단으로부터 재단전입금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니, 이러한 예산 조정 등은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경비원 아저씨,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에게 돌아갈 몫의 월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남는다. 또한 재단전입금을 받아 44억 환불한 금액에 대한 예산 부족분을 채울 경우 이는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여야 할 돈이 학생회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대가로 환불되는 것이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교육투쟁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지난 3개월동안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대표자들이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고, 학교를 상대로 한 여러 방식의 투쟁이 3.2%의 환불금을 받기 위한 투쟁이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99년부터 지난 해까지 지출된 41억원의 산학협력관 토지 매입비의 경우 학우들 몰래 학교 측이 교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를 문서화해 학교 측이 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결과야 어떻든 현재는 학교와 학생회 간의 협상 테이블은 완료가 됐다. 이제는 전체 학우들의 총투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환불이라는 단어를 보기보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아니었는지, 나머지 인상분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김 상 우 편집국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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