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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교육…, 유전무죄 무전유죄

 

 

 올해도 역시 등록금은 인상됐다. 89년 대학 자율화 조치 이후 오르기 시작한 대학등록금은 이젠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대학들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0년을 기준으로 올해까지 인문사회계열 119만원, 공과대학의 경우 163만원의 경이적인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더구나 올 2월엔 하시는 일도 바쁘실 각 대학의 기획처장들께서 제주도에 있는 KAL호텔에 모여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7%정도를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 이 또한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올해 인상률 9.5%. 매년 학교 측과 학생회의 다툼 끝에 얻어내는 2~3%의 환급금을 생각하면 결국 이들의 합의대로 6~7%의 인상이 확실시된다.

 학교 측은 매년 수십억의 이월금을 통해 어느덧 수백억의 이월적립금을 쌓았다. 전국 대학들이 쌓은 이월적립금의 총액이 5조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상아탑이 탐욕으로 가득차고 있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인상되는 등록금은 30~40억에 달한다.

 하지만, 연말 때마다 적립되는 이월금을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등록금 인상폭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금 동결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대표 측과의 협상에서 수입부분을 최소화하고, 지출부분을 늘려 올해 예산이 적자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물가인상률의 두 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률. 이 같은 인상률이 계속된다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말 것이다. 필자 또한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으며 다니고는 있지만, 어느새 대출액은 800만원이 훌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는 학생 본인이 사회에 나갔을 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사회생활 초년병들에게 빚더미라는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희망찬 걸음으로 출발해야 할 졸업생들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짐을 지고 가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서 일반 대출보다 높은 금리의 등록금 대출이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겐 더욱 큰 삶의 올가미가 돼 돌아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 및 기업 이익의 증대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년 동안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언론조차 대부분이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합당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국가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악처럼 묘사하거나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폭력적으로 묘사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대부분인 우리 부모님들의 임금은 매년 동결되거나 인상폭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가 내는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율의 곱절씩 오르고 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대학생 자녀 1인의 등록금으로 소득의 절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교육 현실이다.

 2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법당국의 부패를 지탄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외치던 지강헌의 외침이 오늘날 등록금 인상을 통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김상우 편집국장  swng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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