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위험성
외국자본 대부분은 투기자금

최근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미투자협정 등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40억달러 경제효과론'을 주장하며 BIT의 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 일각의 주장처럼 외국자본의 유치가 우리시장에 장밋빛 미래만을 안겨울 것인가?
　
이에 본보에서는 외국자본의 실상에 대해 다뤄봤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미투자협정(BIT)과 같이 최근 정부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92년 증시개방, 97년 전면개방이 이뤄지면서 외국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의 자료에서 외국자본 유입은 95년 60억 달러에서 2001년 1백3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실상은 투기자금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직접투자의 규모는 2000년 92억 달러에서 2001년 32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주식투자 규모는 2000년 1백30억 달러에서 2001년 1백1억 달러로 나타났다. 자본규모로는 줄어든 수치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로 봤을 때는 투기자본의 비중이 65%에서 70%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기자본 비중은 세계 평균인 18%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투기자금 성격이 짙다.
　
한신대 국제관계부 이해영 교수는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1999년에서 2001년 중 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65.7%”라며, “M&A는 사실상 투기자본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전체 외국자본 중 공장설립과 같은 실제적인 투자금은 18%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투기자금은 기업경영 목적을 단기 수익 창출에 맞춰져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상일 연구위원은 “외국기관은 주로 주식을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에 단기이익을 요구한다”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막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성 외국자본은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외국자본이 들어왔으나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누적됐으며, 경제 성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노동평론가 채규대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며 “이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인수를 위한 음모를 꾸몄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01년 4월자 ‘월간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 문건을 통해 미국자본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이로 인해 공기업의 외국자본 참여 배제 방침에서 최초단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배정, 이후는 내외국인 차별을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병규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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