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다”
군사정권의 7^80년대 저국가정책과
현정부 시장원리는 모두 경제논리뿐

‘현 정부는 신군사정권이다’

이는 한 단체의 참여정부 비판 구호다. 비약이 심하기는 하지만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으로 볼 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무역협정)을 진행하면서 과거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민,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제를 키워보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

한-칠레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6억3천6백만 달러의 수출증가액을 이유로 무역협정 진행의 뜻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무역협정안에는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어 외국 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로 인한 정리해고,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전국농민총연맹 이영수 정책간사는 “7·80년대 정부에서 실시한 저곡가 정책이나 현정부가 내세우는 시장원리 모두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며, “결국 방법만 다르지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정부는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경제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노총 박강호 정책국장 또한 “국가가 개입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과거정권과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현 정권이나 경제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똑같다”며,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이득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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