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무역협정
맥시코 농^축산업계 몰락', 캐나다 소득불평등' 부작용

최근 들어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FTA가 타결된 후, ‘철회와 강행’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금) 노무현 대통령은 “1년 전에 체결한 한·칠레 FTA의 비준이 늦어진다면 우리의 대외개방과 FTA 추진의지에 대해 국제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FTA의 조속한 비준을 국회에 호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에 속하는 FTA가 순풍처럼 흘러갈 경우, 이후 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그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시장유연화가 가장 큰 이유다. 투기성 자금 또한 들어와 다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멕시코,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1014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허와 실’을 파악하고, 사회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면서 무역협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무역협정은 무엇?

무역협정은 무역장벽 완화·철폐를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올해 5월 기준 발효중인 무역협정 수는 1백53개이며, 앞으로 2005년에는 3백여개의 무역협정이 발효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보고서 인용)

무역협정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럽연합(EU)의 형태로 무역협정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철폐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 즉, 북미자유협정(이하 나프타)이 있다.

■ 우리나라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무역협정 대상국은 칠레, 일본, 싱가포르다. 칠레와의 무역협정은 체결됐으며, 현재는 국회비준위에 상정돼있다.

한-일간 무역협정의 경우 실사는 마무리 됐으며, 오는 12월에 첫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또한 지난 10월 7일(화)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최종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 초부터 양국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 이에 대한 사회 반응은?

무역협정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조직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행동 한 관계자는 “무역협정으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며, “노동 조건 악화 등의 현재 노동 유연화 정책이 강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칠레 무역협정문과 일본 정부의 요구 때문. 외교통상부의 한-칠레 무역협정에 대한 보도자료는 무역협정이 서비스·투자까지 포함돼있음을 밝히고 있고, 최근 일본정부에서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 사례에 비춰 무역협정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경쟁력 약한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실업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축산업계는 몰락, 장난감·신발·섬유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또한 1998년 노동자 임금은 1991년보다 오히려 25% 하락했다.

캐나다의 경우에서는 정부의 사회 안전망 축소,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의 집단실업보험 폭을 1990년 75%에서 2000년 36%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1998년 상위 20%의 부는 전체 부의 45.2%를 차지하면서 1990년 41.9%보다 3.3%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총수입은 1990년 3.8%에서 3.1%로 오히려 낮아져 빈부의 차가 증대됐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다수의 민중은 희생되고 소수의 자본가만 이득을 본다고 비판했다.

이병규 기자  webmaster@inhanews.com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