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자본 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
주식 투자 한도 제한
외국인… 높은 이자·조세 부과

한밭대 경제학과 조복현 교수는 외국자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기 자본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목표기간보다 짧게 보유하는 금융자산 판매에 부과는 방법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단기투기의 이익이 감소,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수량적 통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식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조 교수는 “이 방법은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기투자는 감소시키지만 직접투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단기 투자자금을 막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안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이에 대한 높은 이자 또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조 교수는 다른 대안으로 고정환율제 시행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시행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 교수는 “이에 앞서 금융자본의 유동성 증대, 투기적 활동이 경제의 장기적 안정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주주의 이익이 경제전체의 성장과 안정보다 뒤라는 정부의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규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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