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자^타율 규제 필요
소유·편성·채널 구성 규제로는 한계

BIT(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해외 언론 및 자본이 국내로 유입할 경우, 대응책으로는 소유^편성^채널구성 규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송법 제14조에 명시돼 있는 소유규제는 해외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재산상 출자 또는 출연이 금지된다.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편성규제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80% 이상(지상파방송), 50% 이상(지상파방송 외)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방송법 제71조).
　
또한 채널 구성 규제는 방송법 제70조에 기재된 내용으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의 수를 전체운용채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방송법으로 제정된 규제 내용은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국가와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자타율적 규제장치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실시된 ‘제30회 기자포럼’에서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언론사나 언론단체의 옴부즈만 제도나 언론불만처리위원회 등 자율 규제장치를 통해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자율규제보다는 타율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 만큼 금전적 손배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언론개방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는 타격이 큰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사·통신사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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