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공방
문화부, 근거 취약·한국 미래산업 보호

한미투자협정(BIT)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인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와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하고 재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BIT 체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BIT 체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1백20을 나타내고 있는 가산금리가 90으로 하락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7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GDP는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경부가 BIT에 대해 적극적인 동조를 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한미양자협상에서 미국측은 스크린쿼터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쿼터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문화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논란의 핵심에 스크린제도가 있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한미투자협정이 40억 달러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며 40억달러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명희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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