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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총대발 자치비 배분 지연 논란
총대의원회실

5월 30일 기준, 전직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의장 A 씨가 보관하던 약 2,400만 원의 자치비가 차명계좌에 입금돼 있으며, 출금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수령해야 할 자치비를 지급받지 못한 단위는 △기록물도서관(이하 기록물관) △공과대학(이하 공대) 대의원회 △경영대학(이하 경영대) 대의원회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 대의원회 △사범대학(이하 사범대) 대의원회 △예술체육대학(이하 예체대) 대의원회 등 6개에 달한다. 이에 김진규 총학생회장은 자치비의 반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6월 2일 기준, 총대의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배분되지 않았던 자치비가 각 자치기구에 모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일피일 지연됐던 자치비 배분

지난 4월 1일 개최된 24-1학기 제2차 중앙 정기총회(이하 정총)에서 제1대 기록물관의 사업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민준 경영대 상임의원이 “기록물관이 자치비를 수령한 상황인가”를 묻자, 강정우 기록물관리관은 “전년도 총대 의장이 보관 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기록물관 계좌로 이체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다혜 총대 의장이 “자치비를 못 받으셨냐”고 재차 묻자, 강 관리관은 “안내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기록물관은 지난 23-1학기에 1,334,000원, 23-2학기에는 1,078,800원의 자치비를 배정받았다. 또한 최초로 출범하는 신생 자치기구이기에 공간비 명목의 50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올해 3월에 제1대 기록물관이 출범했으므로, 기록물관은 총 7,412,800원의 자치비를 입금받았어야 했다. 양준혁 기록물관장에게 문의한 결과, 기록물관은 4월 27일과 28일에 걸쳐 23-1학기와 23-2학기의 자치비를 합친 금액인 2,412,800원을 각각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2차 정총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5월 31일까지도, 500만 원의 공간비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물관 외에 △공대 대의원회 △경영대 대의원회 △자연대 대의원회 △사범대 대의원회 △예체대 대의원회 역시 자치비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비가 왜 전 총대 의장에게?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이하 중앙회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본교에 속한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주체는 총대다. 본교 학생지원팀(이하 학지팀)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에 자치비가 배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우들이 등록금 고지서상의 학생회비 1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액의 숫자와 납부자 명단이 총대로 전달된다. 총대는 이를 바탕으로 ‘총학생회비 예산 배분안’을 작성해 학기별로 각 학생자치기구가 얼마의 총학생회비를 배분받을지를 결정한다. 총대가 작성한 총학생회비 예산 배분안이 학지팀에게 전달되면, 중앙자치기구(총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에 배정된 예산은 학지팀에서 직접 중앙자치기구로 입금한다.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자치기구의 경우 학지팀에서 각 단대 행정실로 배분된 예산을 먼저 보낸 후, 단대 행정실이 단대 학생회 및 대의원회에 예산을 지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학생자치기구가 사용하도록 배분된 총학생회비를 ‘자치비’라 한다.

한편 ‘재정·회계 세칙’ 제25조 제1항은 “자치기구가 폐지되거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는 등 중앙학생회칙 및 각 자치회칙에 의거 정당한 집행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정당한 집행권한이 다시 성립될 때까지 상위단위 자치기구에 모든 예산과 재산을 이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세칙 조항에 따라, 지난 2023년 11월 동시선거에서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공대 대의원회 △자연대 대의원회 △사범대 대의원회 △예체대 대의원회의 모든 예산, 즉 자치비 총액이 ‘상위단위 자치기구’인 총대로 전달됐다. 이 금액이 모두 당시 총대 의장이었던 A 씨에게 이체된 것이다.

경영대의 경우 다수의 대의원이 존재했음에도 왜 자치비가 총대에 이체됐던 것인지를 묻자, 김민준 경영대 상임의원은 “당시 아태물류학부 대의원회와 경영대 대의원회가 분리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태물류학부 대의원회의 예산이 일단 총대로 넘어갔던 것”이라고 답했다.

기록물관은 중앙회칙상의 특별자치기구이므로 별도의 상위단위 자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록물관의 예산이 총대에 보관돼 있는 이유에 대해 양준혁 관장은 “기록물관이 작년에 설립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총대가 보관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다혜 의장 역시 “총대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 총대가 보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하 소융대)는 2021년도에 신설돼 2024년도에 설해원 인공지능공학과 학생회장이 소융대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맡기 이전까지 학생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단대 학생회의 상위단위 자치기구는 총학생회(이하 총학)이며, 이에 따라 21-1학기부터 22-2학기까지 4학기 동안의 소융대 학생회 자치비 총액 7,320,000원은 2023년 6월까지 총학에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27일, A 씨가 의장으로 재직하던 제43대 총대가 제42대 총학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치비 이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소융대 학생회 자치비 7,320,000원이 당시 총대 의장 A 씨의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진행된 소융대 새내기 배움터(이하 새터) 준비 과정에서 당시 소융대 새터준비위원장이 A 씨로부터 자치비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5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까지 잔액인 2,320,000원과 23-1학기, 23-2학기 소융대 학생회 자치비 4,763,299원이 소융대로 이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자치기구장들의 입장은?

양준혁 관장은 “4월 말에 입금받은 자치비를 통해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구입을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형식으로 기록물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3월 정총 직후에 예산을 받았다면 이번 5월 정총쯤에는 오프라인 기록물관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록물관의 존재 이유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데, 자치비 입금이 몇 개월간 지연되며 학우들의 권리 실현 또한 똑같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프라인 기록물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컴퓨터, 스캐너, 복사기, 세절기 등이 있다. NAS 구입 후 현재 남아있는 100만 원 남짓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구비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자치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해원 소융대 학생회장 권한대행은 “자치비의 존재를 파악한 것 자체가 비교적 최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자치비 전액이 아닌 500만 원만 먼저 입금된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소융대에 현재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소융대 대의원회에 배정된 자치비도 모두 총대가 갖고 있을 텐데, 이를 합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9일, 본지는 김다혜 의장에게 A 씨의 계좌에 자치비가 남아있는 것은 확실한지 문의했다. 김다혜 의장은 “본인(A 씨)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하진 않지만, 각 단위 자치기구들이 반환받아야 하는 총금액은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단위별로 공문상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로 본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며 “계속해서 자치비의 반환이 늦어진다면 총대 자치비를 이용해서라도 급한 단위인 기록물관과 소융대 학생회에 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비 논란, 향후 전망은?’ 으로 이어짐>

http://www.inh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0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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