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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끊이지 않는 대학교재 불법복제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제 인쇄물이 성행하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 공유 및 PDF 파일이 성행하고 있다. 대학교재 불법복제본 유통은 출판사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저작권법상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저작물을 복제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A 출판사는 “작년 한 해 47명을 적발하고 그중 37명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중 <2023년 대학교재 불법복제 관련 대학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효응답자 중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61.9%였다. 확보 경로(복수선택)는 △직접 스캔 27.7% △E-BOOK 구매 22.3%인 반면, 불법 경로를 통한 확보는 △지인으로부터 공유 44.6% △인터넷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블로그, 에브리타임 등) 12.5% △인쇄소 제품 구매 11.6% △SNS 5.4%로 드러났다.

실제 본교 ‘에브리타임’에서 ‘PDF’를 검색한 결과 3월 4일 개강 이후 관련 게시글은 수십 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할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복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A 출판사는 “에브리타임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1~2년 사이 불법PDF가 급속하게 증가했다”며 “이전에는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 선처했으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침을 변경했고, 작년에 37명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본교 ‘에브리타임’에 검색된 ‘PDF’ 관련 게시글

보호원은 “매년 신학기(3월, 9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합동으로 전국 대학교 주변 약 6백 개 복사 업소를 대상으로 전공 서적 불법 제작·유통 예방을 위한 현장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쳐, 특별단속반의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보호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거·삭제 건수는 △2018년 286건 △2019년 254건 총 540건에서 △2020년 7건 △2021년 2건 △2022년 28건 총 37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2023년 들어 오프라인 강의가 재개되자 단속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 보호원이 지난 5월 2일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출판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업소 수 76개 △출판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수량 370부로, 2022년 대비 업소 수는 약 171%, 수량은 약 138% 증가했다.

이에 현재 학술출판업계는 20%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출판문화협회가 발행한 <2020년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술서적의 불법복제 유통금액은 816억 원이다. 또 대학 외부 복사기를 통한 불법복사 유통금액은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A 출판사도 “최근 교재 판매량이 매년 5~10%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불법 PDF 거래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전해왔다.

한편 보호원은 <2024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서 “대학생의 불법 스캔 파일을 논하기에 앞서, 디지털네이티브인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하 콘텐츠원)은 ‘전자책 활성화’를 시작했다. 콘텐츠원은 기성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전자책 제작이 불법복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요청한 교재부터 전자책으로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교내 모든 교재를 전자문서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ljh1109@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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