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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수익용 기본재산, 본교 재정에 ‘청신호’ 될까

본교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본교의 운영차액(운영수익-운영비용)은 △2020년 190억 원 △2021년 34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2년 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팀 관계자는 “주요 수입인 등록금이 오랜 시간 동결 상태인 상황에서 기타 경비는 증가해 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본교의 등록금 의존률은 61.9%로, 수도권 상위 9개 사립대학의 평균인 52.8%를 상회한다.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2023년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대학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적자 규모가 2014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을 지급해 등록금은 10년 넘도록 동결 상태였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2023년도 실질 등록금은 2011년도 대비 19.8% 규모로 사실상 인하된 등록금이 대학의 재정 악화를 키웠다. 이에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조차 운영차액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도 기준 고려대(280억 원), 경희대(160억 원), 서강대(40억 원), 건국대(18억 원) 등이 적자였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뜻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등이 포함된다.

대학의 재정난에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학교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침 개정 이후 학교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개발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건물에는 유흥주점이나 학원 등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만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시킬 수 있어 카페나 음식점, 운동시설 등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추가 수익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1년 71.6%, 2022년 71.1%, 2023년 58.7%로 감소 추세를 띄고 있다. 수익률은 평균치인 2.6%에 미치지 못하지만, △2021년 0.6%(약 12억 원) △2022년 0.8%(약 15억 원) △2023년 1.6%(약 27억 원)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본교 재정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재혁 기자  12203566@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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