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는 사진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성찬 씨는 몇 달 전, 2년 가까이 거주하던 미추홀구 자취방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 임대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몇 개월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금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끊임없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렇듯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깡통전세’ 및 *‘갭투자’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지난해 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3,107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65%에 해당하는 2,020세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며, 총피해액은 1,4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추홀구 전세 주의보···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의 주원인으로는 불투명한 부동산 시세가 거론된다. 미추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고,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신규 주택 건설이 잦았다. 게다가 신축 주택 중 상당수가 아파트보다 시세가 불투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이었다. 시세가 불투명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이 실제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 같은 상황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안홍식 미추홀구 지회장은 “미추홀구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시세평가 기준이 모호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건축왕’이 해당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 A씨는 지인의 명의로 건물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이 방식으로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임차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정보(시세, 은행대출갱신, 계약해지기간 등)가 부족한 임차인은 계약 당시에는 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대학가로 번진 경보음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피해 층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4개월간 연령대별 전세 피해자 비율은 30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0%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피해가 컸던 요인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과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건물(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선호 경향이 거론된다.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보증보험 가입 △시세 파악 3가지를 강조한다. 등기부를 통해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에 명시된 신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안 지회장은 “시세 파악의 경우 전세가가 시세의 60~70% 정도면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 전했다.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치명적이다.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과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한편, 최근 본교 총학생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월세 학생 전입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부동산 계약 시 점검해야 할 내용 및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등이 포함됐다.

*깡통전세 :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갭투자 :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음

박재형 기자  qkrwogud0@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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