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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3, 약동하는 학생사회?

2023년, 학생사회가 맞이한 봄은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 규제는 완전히 끝났고, 4년간 중단됐던 축제 역시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17년 만에 회칙개정에 따라 자치기구 구조는 완전히 바뀌고, 총대의원회는 제도를 보완할 권한을 얻었다.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가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추장스러운 수식어를 뗀 채 새 학기를 맞는 건 7년만이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총학생회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4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각종 사업 준비에 힘쓰고 있다.

총학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생활법률상담 사업안 및 예산안을 인준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생활법률상담 사업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총학 측은 3월 중으로 두 곳의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기 종료시까지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총학은 전·월세 계약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월세 계약지원 사업은 자취를 위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학생들이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미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을 매뉴얼로 만들어 지난 10일 인하광장과 에브리타임을 통해 배포한 바 있다. 이후 부동산 중개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받은 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 측은 인준된 사업 집행과 더불어 5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축제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대표자 선거는 ‘제43대 총학생회 선거’로 진행됐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통념에 따라 ‘제42대 총학생회’로 활동한다.

‘입법기구’로 거듭나는 총대의원회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회칙개정으로 역할의 변화를 겪는 중이다. 지난 회칙상 총대는 각 자치기구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동시에 매년 4월과 11월에 있는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새 회칙에서 선거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는 독립 기구로 넘어갔다. 선거를 분리하는 대신 세칙 제·개정권을 총대에 부여하면서 ‘입법’기구 역할이 총대의 가장 큰 임무가 됐다. 

이에 따라 총대는 학생사회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인 세칙을 만들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첫 임시총회에서 ‘학생자치기구 입법에 관한 세칙 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월 23일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는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감사특별위원회칙 전부개정안 △ 법제해석특별위원회세칙 제정안 △징계등에 관한 세칙 제정안 △징계위원회에 관한 세칙 제정안 △재정·회계에 관한 세칙 제정안 △대학·전공 학생자치에 관한 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 동아리연합회 세칙 등 아직 입법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총대의 입법 활동은 3월 정기총회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치기구 구조 개편

회칙개정으로 많은 자치기구가 폐지, 신설되면서 자치기구 간 업무도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

졸업준비학생회(이하 졸준)와 생활도서관(이하 생도)이 사라지면서 봉사장학금과 공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졸준과 생도에 배정되던 봉사장학금은 △중앙선관위 △기록물도서관 △총학 산하 학생복지위원회로 재배정된다. 학생복지위원회는 기존 졸준이 맡던 학사복 대여와 졸업앨범 배부 업무를 맡게 됐으므로 추가 봉사장학금을 배정받았다. 기존 졸준실과 생도실은 각각 중앙선관위, 기록물도서관, 총학으로 분할 배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정식 대표자가 없는 자치기구에서 사용되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이는 ‘권한대행체제’, ‘직무대행체제’로 일괄 전환된다.

한편 중앙학생회칙이 개정되면서 각 단과대에서도 자치회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여전히 단과대 회칙은 이전 중앙학생회칙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 회칙 구조에 맞게 이를 바꾸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현 중앙학생회칙 부칙은 각급 회칙 조항 중 중앙학생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즉시 무효로 하고 위배되지 않는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단과대 자치회칙이 효력을 유지하려면 올해 내로는 회칙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단과대 회개특위가 구성된 단위는 문과대, 사범대, 경영대, 예술체육대다. 문과대의 경우 회칙 작성 마무리 단계로, 총대의원회 검토를 거쳐 3월 2주차쯤 공포 예정이다. 사범대는 회개특위 구성 이후 회칙개정 작업 중이며 3월 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예술체육대는 내부 사정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영대는 모집된 위원 수가 적어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의과대는 27일부터 회개특위 활동을 시작하며 공과대, 자연과학대, 사회과학대, 아태물류학부는 아직 회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해당 단위들은 학기 시작 이후 회개특위를 구성해 회칙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 학생사회의 변곡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중앙학생회칙 개정, 정식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출현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2023년이 학생사회 부활의 원년이 될지, 아니면 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몰락의 해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원 기자  12212918@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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