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특위)가 2022년 2학기 중앙감사에서 42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에 무기한 예산정지 유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총대는 다음 학기에도 무기한 예산정지의 짐을 계속 안고 가게 됐다. 제43대 총대 측은 감사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특위는 총대의 무기한 예산정지 유지 징계 사유로 △발송공문 다수 누락 △사무국 사업 미숙 △공약 이행 미숙을 꼽았다. 이헌재 전 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지난 19일 열린 중앙감사에서, 김영관 감특위원은 “감사를 받으러 온 건지 그냥 누락된 걸 보여주기 위해 온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누락이 너무 많다”며 자치기구로서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무국 사업 역시 “여론조사는 학우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목적이지만 임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올려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 사업과 선거 관리 미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학기 총대가 받은 무기한 예산정지 징계 해결 의지가 부족했던 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규 감특위원은 “8, 9월에는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이후 어떤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며 총대의 미흡한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이재빈 전 총대 부의장은 “(의장께)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총대에 대한 질의 종료 후, 이 부의장은 “다가오는 23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것이고 (42대가) 총대의 타산지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의원분들과 학우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총대는 2022년 1학기 감사에서 무기한 예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무기한 예산정지 해제에 실패하며, 차기 43대 총대는 임기 초기부터 그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이에 김해람 제43대 총대 의장은 “무기한 예산정지는 이미 기정된 수순이었다”며 “감사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해 무기한 (예산정지)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종류 중 무기한 예산정지 조항은 없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 무기한 예산정지 처분은 개정안 내의 다른 징계 종류로 바뀌게 되거나, 특별감사가 따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도서관은 △최초 감사자료 부족 △오지출에 따른 정정 내역 존재로 예산정지 4주를 받았고, 졸업준비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1221289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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