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성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필자가 대학교 2학년 시절 방법론 수업 과제를 위해 부평역에서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학생에 불과했음에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국회의원과 정치인 그리고 정당에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도 계셨다. 당시 여론조사는 조사설계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장소와 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향된 조사였기에 여론조사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치혐오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날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을까? 여전히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11월 1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로 양당 모두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전국지표조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 정당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지금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는 무엇이 문제일까? 또 갈등과 파행을 일삼는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게 해야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을까?

필자가 짧은 지면을 통해 정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와 사실상 무력화된 행정부 견제 감시 제도에 초점을 맞춰 해법의 운을 띄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미국 등 다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행정부의 법안 제출, 부통령이 아닌 총리의 존재, 감사원의 행정부 소속 등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측면보다는 입법부가 둘로 갈라져 여당과 대통령(행정부) + 야당 간의 갈등구조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어떤 정권에서든지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사실상 찬성을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또 정권이 바뀌면 거대 양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이 180도 바뀐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을 겸직하고 청와대에 가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버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특임장관이나 정무특보가 된 사례도 있다. 이는 사실상 여당이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자율성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보이기란 쉽지 않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장관해임건의 등 행정부 견제 감시 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나타난다. 위에서 이야기한 갈등 구조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야당이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이 된다거나 채택을 하지 못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할 수 있다. 장관해임건의안 역시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 대표적인 행정부 감시 제도들도 매번 정쟁이나 맹탕으로 흘러가기 일쑤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치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본다. 국회가 정치신뢰회복특위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상생의 정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이시성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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