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

지난 대선을 앞두고 두 거대 정당 후보 모두가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임기 내 해결’을 내걸었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인천시장 후보 모두 쓰레기 매립지 관련 공약을 언급했다.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물론 대선 후보들까지 동시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심각해진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들여다봤다.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의 시작

서울시가 쓰레기를 공식적으로 땅에 묻기 시작한 것은 1964년이다. 이전까지는 마땅한 처리장 없이 아무 데나 인적이 없는 적당한 곳에 알음알음 묻어왔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양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결국 한데 모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매립지를 마련했다.

1970년대 후반, 서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쓰레기 매립지는 큰 변화를 겪는다. 매립지로 사용됐던 지역들이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여러 곳에 퍼져 있던 쓰레기 매립지를 하나로 합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때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곳이 ‘난지도’였다. 난지도는 당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기에 최적의 지역이라 평가받았다. 이후 1978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난지도에 매립하기 시작했다.

난지도를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으나, 이 역시도 오래가지 못했다. 1993년, 서울과 경기의 그 많던 쓰레기를 홀로 감당하던 난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이미 마땅한 부지를 찾기는 어려웠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의 쓰레기를 내다 버릴 곳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당시 새 쓰레기 매립지로 떠오른 곳 중 하나가 바로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에 걸쳐 있는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다. 당시 행정 구역상 경기 김포 서구에 위치한 간척지였다. 이 곳은 과거 조개, 전복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인 해안가였는데, 당시 한 건설사가 간척을 진행 중이었다. 해안가를 간척해서 매립지로 사용하려던 환경청의 입맛에 딱 맞는 곳이었다. 결국 건설사는 높은 가격에 부지를 넘기고, 그렇게 ‘수도권 매립지’가 시작됐다.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3-1 매립장

매립지의 현재

매립지라고 해서 악취가 풍기거나 혐오스러운 외양을 하고 있진 않았다.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주변을 돌아다녔음에도 악취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광활한 부지 탓에 한적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수도권 매립지는 제1매립장부터 제4매립장까지 4개 부지 총 1685만로 조성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크기로, 전 세계 최대 규모다. 김포에 위치한 제4매립장을 제외한 세 매립장 중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고, 제3매립장에서 매립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계속된 의견 충돌로 제3매립장의 일부분인 3-1 매립장만 사용하기로 지난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의 4자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 3-1 매립장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 기한이 바로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를 외치는 2025년이다.

수도권 매립지 전체 부지 (출처: 인천투데이)

매립지로 인한 피해

지난 2019년, 인천 서구 ‘사월마을’이 환경부가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사월마을이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근간은 바로 수도권 매립지다. 마을 1km 지점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염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초반은 물론, 매립지 자체 오염이 줄어든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이른바 ‘혐오시설’이 한 번 조성된 탓에, 마을 주변으로 각종 도소매 공장은 물론 폐기물 처리 업체들까지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급기야 마을 주민 수보다 공장 수가 더 많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환경부 조사 결과 마을 내 토양 등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호소해 환경부는 사월 마을에 주거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 초기만 해도, 친환경 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며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의 장으로서의 기대 효과가 다분했다. 그러나 2008년, 정부가 매립지 인근 지역을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아무리 친환경 타운 조성을 목표로 한다지만 인근에 주거 단지가 생긴다면 한계를 맞닥뜨리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 집중 호우로 비가 스며든 매립 부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매립 가스가 극심하게 누출되는 사고까지 이어지며 매립지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악화됐다.

사용 종료 매립지의 재탄생 (출처: 골프타임즈)

문제해결 노력, 그럼에도

매립이 시작된 지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와 인천 주민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조 2768억 원에 달한다.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4,643억 원이다. 이는 주민 건강검진, 생활환경개선, 노인요양병원 건립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의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었던 주민지원기금마저 ‘매립지 반경 2km 내 간접 영향권’이라는 기준이 있어 완벽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인천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 매립지를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겨울 정도로 수차례 언급됐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단지 인천시가 외치고 있는 슬로건일 뿐”이라며 “그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이 뚜렷하게 잡힌 것이 없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종료에 관한 계획은 딱히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매립지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고, 매립할 땅도 남았고,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얻는 신·재생 에너지들도 있는데 이걸 강제로 종료하기에는 아깝다는 의견도 꽤 있다”고 전했다.

공약화가 아닌 현실화를 위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며 언급되고 있는 매립지 관련 해결 방안들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평이 많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촉구하는 방안의 경우, 대체 매립지는 물론 자체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조차 잡혀있지 않아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4자 협의에 근거한 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 또한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현 상황 속에 적절치 못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지역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충분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장민서 기자  judy73jh@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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