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지난 1월 20일 열린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유학생(정원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내국인 등록금은 동결했다.

최근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수지 악화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어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내국인 등록금 동결은 2009년부터 시행된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이다.

본교 역시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했다.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관해 본교 관계자는 “학교 재정 수지 악화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내국인 등록금은 올릴 수 없어 유학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내국인 등록금 수입은 약 18%만 장학금으로 사용되지만, 유학생 등록금 수입은 40%가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교는 2018년에도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당시 등록금을 15% 인상했다가 학생대표들의 반발로 다시 등심위를 열어 인상률을 7%로 낮췄고, 4년 뒤인 올해는 5% 올렸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유학생 지원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소식을 듣자 18학번 유학생 A씨는 “내국인과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생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차별적 대우”라며 “국적을 떠나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에 등록금까지 올리면 더 스트레스받는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내국인 등록금은 동결됐다. 입학금은 19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000원 인하했다. 입학금 인하에 관해 본교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바탕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랐으나 올해가 마지막으로 인하된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도 있어 다음 해부터는 동결할지 인하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내국인은 1.6%, 유학생은 5% 인상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동결됐다. 

올해 역시 내국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우려된다. 이에 본교 관계자는 “재정 압박에 관한 부분은 연구비 수주 확대와 국제화 사업 확대를 통해 최대한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라 답했다.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책정(안)뿐만 아니라 ▲잉여금 발생 시 사용 용도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완료 후 변경사항 ▲2022년 본예산(안) 편성 방향 및 주요 반영 내역 용도를 논의했다. 논의 사항은 위원 11명 중 백성현 기획처장과 노현진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출석 위원 7명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등심위 회의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지수 기자  jagun0331@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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