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진행된 6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학생회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달 28일 진행된 2학기 6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

개정안은 앞선 학생총투표에서 저조한 투표율로 개표가 무산돼, 현행 학생회칙에 따라 대의원총회로 의결권이 위임됐다. 임시총회 결과 출석 대의원 77명 중 찬성 33인, 반대 38인, 기권 6인이라는 결과로 2021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는 결국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다.

임시총회에서 회개특위 측은 김영관 위원장(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승환 부위원장(총학생회장)이 차례로 현행 학생회칙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이들은 현행 학생회칙의 ▲신규단체 승인의 어려움 ▲회칙의 구조적 결함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단체 진입장벽 완화 ▲권력구조 개편 ▲총대의원회 권한 강화 등 학생회칙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은 이 같은 회칙개정을 향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빈 문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에서 회칙개정 관련 투표율이 30%도 채 되지 않았다”며 “회칙개정 관련 사항이 충분한 홍보와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부족한 20, 21학번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시점에 새로운 회칙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적에 전승환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된 개정안과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당시 학생총투표에서 45%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결코 학생들이 회칙개정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은 5년 전 회칙개정을 논의했을 때도 제기된 문제”라며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의원 직선제에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상 속에서 대의원 직선제는 선거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의 대의원 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의원회 권한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대의원 수가 부족해져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사실 현행 회칙에서도 이미 직선제를 강제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일부 단과대 대의원회에서 시행하는) 추천인 제도의 경우 추천인 수를 너무 과도하게 규정해 놓아서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으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회개특위 회의 초반부터 논란이 일었던 군인사법 적용자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한 질의는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계속됐다. 해당 조항은 학내 군인사법 적용자(ROTC 등)의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다. 결국 2016년 당시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참관인 조휘진 전 총학생회장의 답변까지 이어졌다. 조 전 회장은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권능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군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민간인 재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군대의 명령이 상충할 경우 재학생들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대의원회에서 세칙으로 허용하게 할 수가 있다”며 회칙에서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경험한 신규 자치단체 승인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의 끝에 학생회칙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재적 대의원 102인 중 77명 출석, 33명 찬성, 38명 반대, 6명 기권을 기록했다. 현행 학생회칙상 회칙개정을 위해선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생회칙 개정 학생총투표는 투표율 25.44%의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전체 회원 1/2 이상의 투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회개특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대학생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공보보다 오프라인 공보에 집중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보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민서 기자  judy73jh@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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