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대학 본교
[보도] 대학기본역량진단 문제점 드러난 교육부, 미온적 태도로 일관
유은혜 장관에게 질의하는 박찬대 의원 (출처=국회방송)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진단)의 법률적 근거 미흡, 평가 과정상 오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대신 협의체를 통한 검토 및 보완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오류투성이 진단

본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진단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단은 행정행위가 아닌, 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에 가깝다”며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평가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1일 국감에서 일부 대학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고 장관 역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립대 교육 연구비, 학생 지도비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과와 최종결과를 확정했다”며 “급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섣부른 확정이 아니”라며 “원래 정해진 절차와 계획대로 진행했고, 교연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이 완료된 후, 문제가 있다면 대학구조위원회를 통해 추후에라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10월 1일 국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을 말하기 전까진 교육부도 학교 운영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활동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적한 감점 요인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10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5월 권익위가 지적한 일부 대학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검토·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연비 부당집행과 연관된 실적이 대학 진단에 반영돼 있다면 심의를 거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평가 과정상의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문책했다. “교육부는 허위·과장이 적발되면 감점할 것이라 말했는데, 이미 확정하고 추후 평가해 반영하면 점수에 영향을 미쳐 순위가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순위를) 변동시킬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 교육부의 판단이나 교육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변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류 무효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보완을 해야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덧붙였다.  

장관의 답변에 박 의원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가 해소된다면 추후 추경을 받아 집행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신뢰하기 어려운 심사 과정

보충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진단의 심사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당 제출 서류가 약 8천 쪽 정도이고 증빙자료는 일반대학 7,047건, 전문대 707건인데 진단 위원 한 사람이 열흘 정도 되는 기간에 48만 쪽을 봐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권역별 평가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역 간 점수가 0.847, 0.8338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적은 차이 같지만 이 정도 차이면, 최대 7개 대학의 순위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권역인지에 따라 7개 대학의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3주기 진단에선 통과 대학의 90%가량을 권역별 평가에서 선별해 수도권 대학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유 장관은 “3주기 진단평가는 교육부 독자적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친 평가를 2년 전부터 준비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제기된 문제들은 대학재정지원과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다시 한번 진단의 예산 집행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1조가 넘는 재정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심사 때까지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은 교육 행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당사자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

한편, 이날 전승환 총학생회장은 일반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전 회장은 “교육부에게 이번 평가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들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육부가 평가함에 있어, 그리고 교육을 혁신함에 있어 학생은 들러리였던 것뿐이냐”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절박하고 울분에 찬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회장은 추가 질의 때 “본질은 재정지원과 예산이 아닌 대학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위상과 족적들, 실적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얘기”라며 “인하대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교육부가 망가뜨려 놓은 인하대학교, 교육부가 짓밟은 인하대학교의 명예를 되돌려 놓는 것”이라 말했다.

신지수 기자  jagun0331@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지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